전기차 완충 후... 충전방해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란걸 알고 있나요?

전기차 충전 시 일정 시간 이상 충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생각 자리를 비키지 않는 자동차들로 답답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법으로 지정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친환경 자동차가 더 많이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및 과태료 비용

●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를 할 경우

-급속충전기 : 1시간 이내 ' 완속충전기 : 14시간 이내

※ 단,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민의 아파트에서 완속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시간제한 없음.

- 과태료 :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일반차량이란: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

-과태료 : 10만 원

 

● 충전시설과 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 : 20만 원

● 충전시설 주변, 구역 내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 10만 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 : 20만 원

 

●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 10만 원

위반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 되며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및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충전방해행위를 더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자동차법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점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줄임말로 '친환경자동차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는 기름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차',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차', 태양열을 연료로 사용하는 '태양열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개발이나 보급화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금 더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법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전기차의 공급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 충전 시설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법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모든 아파트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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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신축 아파트(전체 주차장 수의 0.5% 의무 설치)만 의무 설치하였다면 개정 후 100세대 이상 아파트, 신축, 기축 아파트 모두 의무화하여 (전체 주차장 수의 신축 5%, 기축 2% 의무 설치)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역시 개정 전에는 기존 주차대수 100대 이상 규모의 장소에만 설치하였다면 개정 후 기존 주차대수 50대 이상 규모에 무조건 설치 의무화 하였습니다.

 

▣ 수소차 충전 걱정 그만!  수소 충전소 확대.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고 전기 충전보다 훨씬 빠른 충전 속도로 충전이 된다는 장접이 있어 수소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운전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가 전기차만큼의 인기는 없어 충전소 찾기가 쉽지 않아 구매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통해 수소 충전소가 기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국·공유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 내 수소 충전소를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기존 50% →80%로 확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는 수소 충전소 1기 이상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수소 충전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