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혜택 지원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기본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 제도로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 기초생활수급자' 인

것입니다.

- 중위 소득이란?

● 전 국민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그 중위에 있는 소득값을 말하며 작년에 비해 올해

1인 가구 기준 6.8%, 4인가구 기준 5.5% 인상되었습니다.

 

《2022,2023 기준 중위소득 금액》

가구수	중위소득
	2022년	2023년
1인	1,944,812	2,077,892
2인	3,260,085	3,456,155
3인	4,197,701	4,434,816
4인	5,121,080	5,400,964
5인	6,024,515	6,330,688
6인	6,907,004	7,227,981

※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①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 의료급여 '에만 해당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해당사항 없음.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45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① 생계급여 혜택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 기초 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비, 통신비, 전기세도 별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일을 하여 한 달 급여를 받게 되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 후 지원한다는 점 소득이 0원이어야

생계급여를 100% 받을 수 있음.

② 의료급여 혜택

분류	유형	1차(의원)	2차(병원,좋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 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달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③ 주거급여 혜택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 기준임대료 '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 지원.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 경보수 주기 3년 : 457만 원

● 중보수 주기 5년 : 849만 원

● 대보수 주기 7년 : 1,241만 원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④ 교육급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해 줍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 시에만 지급.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 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동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중		589,000원
	고		654,000원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기타 지원 혜택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한 영아 한 명당 70만 원씩 현금지급.

-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됨.

기타 생활수급자 요금감면

 

①. 주민세 면제

②. TV수신료 면제

③. 전기요금 할인

④.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차등 지급)

⑤. 도시가스 요금 감면

⑥. 문화누리카드 지원

⑦.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⑧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⑨ 상하수도 요금 감면

⑩ 종량제폐기물 요금 감면

그 외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 등 통신 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