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산,수입 전기차 보조금 달라진다...최대얼마??

2023년부터 중· 대형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2022년 700만

원에서  20만 원 줄어든  680만 원으로 내려 보조금 지급 대상은 16만 대에서 21만 5000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1대당 국고보조금은 낮춘 반면 보조금 해택을 받는 지원대상은 더 늘려 전기차 보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보조금 개편안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 직영 정비센터(AS) 운영 여부와 충전 인프라 설치 실적, 주행거리등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차의 경우 보조금이 종전보다 최대 20% 삭감되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간극은 최대 140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기본가액 57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 100% 지급

● 중· 대형 전기승용차 최대 680만 원 지원 혜택

● 정비센터(AS) 여부 · 배터리 성능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대다수 수입차 보조금 지원이 최대 20% 삭감 예정」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기준 및 상한금액, 지원대상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 기준	6000만원 미만	100%	5500만원 미만	100%	5700만원 미만	100%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50%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5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50%
	9000만원 이상	미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
상한 금액	800만원		700만원		680만원
지원 대상	7만5000대		16만4500대		21만5000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모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외국 제조사들은 국내에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차량 AS를 받으려면 딜러사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외부로 전력을 빼내 사용할 수 있는 ' 비이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15만 원을 더 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 아이오닐 5 '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대차는 이 조건을 충족. 외국 전기차 제조사 중에는 테슬라와 벤츠만이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 성능보조금,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등 3가지였는데 정부는 이 중 에너지효율보조금을 폐지하고 ' 성능보조금, 사후관리,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 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으로 재개 편하였습니다. 성능보조금은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100% 지원받으려면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대 180만 원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환경부가 정한 '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업체의 전기차의 경우 140만 원의 이행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업채는 현재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등 10개입니다. 개편안이 알려진 대로 그래도 시행된다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보조금이 ' 최대 250만 원 '은 더 차이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일부 전기차만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 내용

 

구분	2022년	2023년
성능보조금	최대600만워 초소형400만원	중대형 최대500만원 소형.경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
사후관리 역량계수	-	1등급 1.0 2등급 0.9 3등급 0.8
이행보조금	70만원	140만원
에너지효율 보조금	30만원	-
충전인프라 보조금	-	20만원
혁신기술 보조금	-	20만원
계	최대700만원	최대 680만

▣ 제조사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알아보기

● 현대차, 기아자동차 전기차 :  최대 680만 원 지원

● 쌍용자동차 코란도 이모션 : 608만 원 지원( 기존 665만 원->57만 원↓)

● 폭스바겐 ID.4 : 560만 원 지원

● 아우디 Q4e트론 : 253만 원 지원 ( 기존 289만 원->36만 원↓)

● 볼보 폴스타의 폴스타 2(듀얼모터) : 201만 원 지원 (기존 256만 원->55만 원↓)

● 폭스바겐 : 560만 원 지원( 기존 651만 원->91만 원↓)

 

작년 기준 전체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국산차 비율 82.0%인데 전기차만 보면 국산차 비율이 74.1%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승용차 국산차 점유율은 2016년 90.9%-> 작년 64.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앞두고 외국 제조사들의 반발 또한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최대한 빨리 보조금 개편을 마무리하여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